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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추구에 인색한 의료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8-16 0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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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실리를 추구하는데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실리를 고려한 결정한 비판이 난무했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선택의원제 논란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보여진다. 정부와 협상채널을 거부하고 전면 반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보인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의 큰 틀을 양보하면서까지 의료계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관이 의협 회장을 직접 만났으며 수가신설 등 당근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의료계가 반대한다고 추진되지 않을 사업이 아니며, 반대로 의료계가 사업 추진을 막기위해 총파업 등 결사항전을 벌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수가 신설 등 분명 의료계에 경제적 이득으로 작용할 부분도 있다.
아울러 당장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한 정신과 피해 구제책 마련 등 정부로부터 협의를 통해 이끌어낼 사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거부는 스스로 협상채널을 닫아버리는 꼴이다.
전면 거부는 쉽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적지 않다.
의료계는 수가협상 과정에도 실리보다는 명분이 우선했다. 2%대는 안 받느니 못했다.
때문에 유형별 협상이 도입된 이후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서 합의를 한 것은 단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건정심으로 가면 늘 손해를 봤다. 그 반사이익은 약사회가 챙겼다.
물론 명분이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실리 추구에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은 비판은 받겠지만 일선 민초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현실적 방법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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