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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농사, 5개월 만에 다지었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18 02: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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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정책자문 기구로 출범한 미래위원회는 그동안 건강보험과 의료인력, 병상수급 및 제약 산업 등 의료계 전반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된 의료정책 방향이 의료계와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진일보했다는 평가이다.
그동안 6차례 전체회의 전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논의안건을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한 점도 과거 정부의 밀실회의 구태를 상당부분 개선시켰다는 시각이다.
반면, 의료공급자에 대한 압박 정책을 사회적 합의로 치장한 대국민 홍보 전략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10여년 넘게 얽혀있는 의료제도와 보험정책을 단기간 논의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강관리서비스와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고가장비 도입 억제, 비급여 고지 표준화 등은 의료 질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
의료계와 갈등을 유발하는 안건에 대해 복지부측은 중장기적인 과제이므로 1~2년내 제도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을 빗겨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할 의료정책 농사를 5개월 만에 다지었다"는 우스갯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고조될 경우, 언제든 의료계 지출 예산을 억제하는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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