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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 없는 보건의료 미래 설계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1-08-22 0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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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이달 말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미래위원회는 의료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경제사회계 공익대표 등 26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미래 의료인력 양성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의료발전 방향 등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논의해 왔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보면 만성질환 관리체계(선택의원제도),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확대, 사용량이 많은 약제에 대한 처방 가이드라인 제정, DRG 전면 확대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 인턴 폐지 등 의료자원 관리 개선,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 수련제도 개선, 병상 관리 개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식 표준화 등이다.
미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국민과 의료계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국민과 의료계, 의료계 내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합의점을 찾은 사안은 거의 없고,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원론적인 결론만 도출한 게 대부분이다.
특히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 처방 가이드라인 제정, 인턴 폐지, 수련제도 개선 등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위에 상정한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미래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미래위원회는 조직이 설립된 시기와 위원 구성, 논의 내용 등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의결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효성 없는 논쟁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미래위에서 원론적으로 다룬 사안을 성급하게 실행에 옮긴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약분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들의 불편 등이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아 있고, 병원협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게 현실이다.
시급한 현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만 줄 수 있다.
미래위원회는 의료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경제사회계 공익대표 등 26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미래 의료인력 양성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의료발전 방향 등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논의해 왔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보면 만성질환 관리체계(선택의원제도),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확대, 사용량이 많은 약제에 대한 처방 가이드라인 제정, DRG 전면 확대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 인턴 폐지 등 의료자원 관리 개선,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 수련제도 개선, 병상 관리 개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식 표준화 등이다.
미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국민과 의료계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국민과 의료계, 의료계 내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합의점을 찾은 사안은 거의 없고,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원론적인 결론만 도출한 게 대부분이다.
특히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 처방 가이드라인 제정, 인턴 폐지, 수련제도 개선 등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위에 상정한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미래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미래위원회는 조직이 설립된 시기와 위원 구성, 논의 내용 등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의결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효성 없는 논쟁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미래위에서 원론적으로 다룬 사안을 성급하게 실행에 옮긴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약분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들의 불편 등이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아 있고, 병원협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게 현실이다.
시급한 현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만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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