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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와 건보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나춘균 자보협의회장 "심평원에 심사 위탁 억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8-30 0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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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춘균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장은 자동차보험을 두고 벌어지는 정부와 보험사들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일갈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 자동차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건강보험과 동일 수가 적용 등을 다룬다.
이에 대해 나 협의회장은 "정부와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이 '적정 치료'를 추구한다면 자동차보험은 '최선의 치료'를 추구해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완치를 원하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욕구는 건강보험과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나 협의회장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여부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료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낮추려는 의도도 숨겨있다는 것이다.
나 협의회장은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가 소위 '나이롱 환자' 색출에만 골몰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있는데, 피해자 편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면서 "보험사가 이야기하는 가해자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협의회장은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업계의 적자는 의료기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적자가 나는 것은 회사가 너무 많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기관을 탓하기 전에 먼저 M&A 등 업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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