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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3곳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 '들통'
심평원-금감원 공조체계 첫 사례 "가짜환자 적발률 높여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9-20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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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원급 3곳이 적발됐다.
주승용 의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심평원과 금감원의 공조체계 구축 후 강원도 태백시 의원급 3곳이 민간 의료보험 사기를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한 사례가 첫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으로 민간 의료보험 지급이 많아진 것에 대한 금감원의 현지조사 의뢰에 따른 결과이다.
심평원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들 3곳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심평원과 금감원은 지난 1월 '공민영보험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부적정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조사결과, 입원하지 않은 환자와 짜고 허위진단서 및 허위 입원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총 5억 4000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중 S 의원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6개월간 2억 9000만원의 부당금액을 건보공단에 청구했으며, J 의원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0억 8000만원을 청구했다.
H 의원은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아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상태이다.
주승용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사기를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감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짜 환자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다만,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에 제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않도록 민간보험사와 협력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MOU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으로 민간 의료보험 지급이 많아진 것에 대한 금감원의 현지조사 의뢰에 따른 결과이다.
심평원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들 3곳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심평원과 금감원은 지난 1월 '공민영보험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부적정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조사결과, 입원하지 않은 환자와 짜고 허위진단서 및 허위 입원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총 5억 4000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중 S 의원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6개월간 2억 9000만원의 부당금액을 건보공단에 청구했으며, J 의원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0억 8000만원을 청구했다.
H 의원은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아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상태이다.
주승용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사기를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감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짜 환자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다만,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에 제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않도록 민간보험사와 협력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MOU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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