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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건강보험 재정 단기흑자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1-09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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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영상검사료 조정, 약제비 절감과 같은 강력한 재정안정대책 때문이었다.
정부는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으로 3504억원의 지출을 절감했다.
실제로 보험료 수입은 15%늘어났지만 급여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7.4%(2조 505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평균 급여비증가율이 13.1%에 달했다는 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
이를보면 당기흑자 상당분이 급여비를 떨어뜨리는 방식의 '의료계 쥐어짜기'의 결과라는 볼멘소리에 수긍이 간다.
의료계는 매년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 인상률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의료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올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7월부터 정부는 7개 질환군에 대한 병의원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등 지불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부가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건보재정의 큰 틀을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과연 재정 안정 정책이 국민들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가입자인 국민들도 현재의 보장성에 불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 흑자 이면에는 암 산정특례 환자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2010년 19.5%에서 2011년 3.9%로 크게 떨어지는 등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재정 안정이라는 토끼를 잡다보니 보장성이라는 다른 토끼를 놓친 셈.
국민들 역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장성과 의료의 질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의료계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뤄낸 재정 안정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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