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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다 죽어가는데 무슨 의료기관 인증이냐"
내년 의무평가 앞서 시범조사하자 불만 증폭 "시기상조" 지적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4-02 0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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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들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무슨 의료기관 인증평가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은 최근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시범평가 실시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반 급성기병원과 달리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우선 정신의료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의무평가에 앞서 시범조사를 한 바 있다.
이날 시범평가 결과 설명회에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정신병원 관계자는 "현재 정신병원들은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와 의사 인건비 폭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행정직, 간호직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일손이 크게 부족한데 무슨 의료기관평가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일당정액수가를 청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챙기기에도 급급한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한다고 해도 준비할 인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B정신병원 원장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급성기 대학병원,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인증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만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시범평가라고 하지만 평가기준 자체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았다"면서 "적정성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평가 인증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정신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계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시범평가를 받은 정신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미정인 상태"라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급성기병원과 달리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우선 정신의료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의무평가에 앞서 시범조사를 한 바 있다.
이날 시범평가 결과 설명회에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정신병원 관계자는 "현재 정신병원들은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와 의사 인건비 폭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행정직, 간호직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일손이 크게 부족한데 무슨 의료기관평가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일당정액수가를 청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챙기기에도 급급한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한다고 해도 준비할 인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B정신병원 원장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급성기 대학병원,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인증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만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시범평가라고 하지만 평가기준 자체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았다"면서 "적정성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평가 인증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정신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계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시범평가를 받은 정신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미정인 상태"라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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