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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부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시범사업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선정…내년 2월 IRB 심의 의무화 대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4-02 08:48:19
이번달부터 국가차원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2월 공식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시범사업 기관으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해당 기관내 설치된 자율적 심의 기구인 기관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등록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외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결과는 논문 게재 거부 등 자율적 조치를 받게 된다.

공용 IRB는 ▲IRB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IRB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용 IRB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용 IRB 이용 연구자(연구기관) 예시.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 연구를 무상 또는 최소 실비로 심의하고, 향후 공용 IRB 공식 출범 후에도 해당 심의결과는 공식 심의결과로 인정된다.

생명윤리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와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등 IRB 설치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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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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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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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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