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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지공약, 진보당>민주당>창조한국당 순"
복지정책 공약 평가 보고서 출간…"27개 항목으로 공약 분석"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4-05 1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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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원의 확보, 공공성 확보 등의 기준에 따라 각 정당의 복지 공약을 점검한 결과 통합진보당이 가장 기준에 부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당의 복지정책공약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정당 및 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원내 의석 수 확보 5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의 공약을 대상으로 것.
주요 기준은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사회적 위기의 해소 ▲주요 대상 집단의 욕구 충족의 충분성 ▲복지재원의 확보 ▲복지의 공공성 확보 ▲성평등의 구현 등 6대 원칙에 따른 27개 항목이다.
27개 기준에 대한 반영도를 살펴볼 경우, 통합진보당이 92.6%(25개)로 반영율이 가장 높고, 민주통합당은 85%.2%(23개), 창조한국당은 33.3%(9개), 자유선진당은 25.9%(7개)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11.1%(3개)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당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가 공약에 반영된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공약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매우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아동수당도입, 무상보육,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 부자증세, OECD 평균수준의 복지재원 확보 등 지출과 세입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공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위기 해소와 관련해서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불안, 돌봄 위기, 교육 불안, 일자리창출 의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등 8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정당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대안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
주거불안 해소와 관련해서는 5개 정당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확대 규모에 있어 통합진보당은 20%,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10%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대학등록금 인하 유도 내지 30% 인하 추진이라는 비교적 소극적인 안을 제시한데 반해 민주통합당, 창조한국당은 반값 등록금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대는 무상교육, 사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재정의 확보 분야의 경우, 새누리당은 복지재정으로 연간 연평균 13조원을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32조원을, 통합진보당은 연평균 92조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재정의 규모가 가장 과감하게 책정이 된 것은 통합진보당이며, 조세정의에 입각한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현가능성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복지재정은 GDP 상의 3-4%p 정도의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나 OECD 평균 공공복지지출비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원확보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도 관련 공약이 취약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당의 복지정책공약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정당 및 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원내 의석 수 확보 5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의 공약을 대상으로 것.
주요 기준은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사회적 위기의 해소 ▲주요 대상 집단의 욕구 충족의 충분성 ▲복지재원의 확보 ▲복지의 공공성 확보 ▲성평등의 구현 등 6대 원칙에 따른 27개 항목이다.
27개 기준에 대한 반영도를 살펴볼 경우, 통합진보당이 92.6%(25개)로 반영율이 가장 높고, 민주통합당은 85%.2%(23개), 창조한국당은 33.3%(9개), 자유선진당은 25.9%(7개)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11.1%(3개)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당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가 공약에 반영된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공약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매우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아동수당도입, 무상보육,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 부자증세, OECD 평균수준의 복지재원 확보 등 지출과 세입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공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위기 해소와 관련해서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불안, 돌봄 위기, 교육 불안, 일자리창출 의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등 8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정당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대안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
주거불안 해소와 관련해서는 5개 정당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확대 규모에 있어 통합진보당은 20%,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10%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대학등록금 인하 유도 내지 30% 인하 추진이라는 비교적 소극적인 안을 제시한데 반해 민주통합당, 창조한국당은 반값 등록금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대는 무상교육, 사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재정의 확보 분야의 경우, 새누리당은 복지재정으로 연간 연평균 13조원을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32조원을, 통합진보당은 연평균 92조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재정의 규모가 가장 과감하게 책정이 된 것은 통합진보당이며, 조세정의에 입각한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현가능성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복지재정은 GDP 상의 3-4%p 정도의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나 OECD 평균 공공복지지출비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원확보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도 관련 공약이 취약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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