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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분장애 및 신체형 장애' 전산심사

심평원, 6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착오청구 사례 공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5-18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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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장애 및 신체형장애' 분야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가 내달부터 시작돼, 일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을 유의깊게 살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분장애 및 신체형장애' 분야 상병에 대해 6월 1일 접수분부터 전산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다발생 청구 착오 사례를 확인, 안내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복지부 고시의 급여기준을 넘어 처방한 경우가 많았다.

리보트릴정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단독상병에 투여하거나, 쎄로켈정을 상세불병의 신체형장애 단독상병에 투여한 경우는 모두 삭감 대상이다.

또한 휄부트린서방정을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단독상병에 투여하거나 클록센정을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단독상병에 처방해도 삭감이 이뤄진다.

리스페달정을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나 기타 불안장애 상병에 투여하거나 솔리안정을 상세불병의 기분장애 단독상병에 처방한 것은 식약청 허가 사항을 벗어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상병전산심사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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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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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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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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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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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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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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