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30일 건정심 모두 발언을 통해 "(의협이) 지난 건정심에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보인 부분에 대해 위원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주 건정심 회의에서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과 위원회 인적 구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한 바 있다.
이날 손건익 차관은 "건정심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및 정부 등 각 8명으로 구성됐다"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때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손 차관은 이어 "보험수가와 보장성 확대 등 안건을 의결할 경우 때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위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에 따라 줬다"며 참석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손건익 차관은 "위원회 구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국회에서 보완하기 전에 건정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지난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과 보인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협의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날 건정심은 의협 위원 2명의 불참 속에 병협 등 공급자와 가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의결 안건)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