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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차관 쓴소리 "의협, 성숙치 못했다"

건정심 탈퇴 유감 피력…포괄수가 개정안 논의 착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5-30 09:35:37
손건익 차관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30일 건정심 모두 발언을 통해 "(의협이) 지난 건정심에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보인 부분에 대해 위원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주 건정심 회의에서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과 위원회 인적 구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한 바 있다.

이날 손건익 차관은 "건정심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및 정부 등 각 8명으로 구성됐다"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때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손 차관은 이어 "보험수가와 보장성 확대 등 안건을 의결할 경우 때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위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에 따라 줬다"며 참석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의협 윤용선 전문위원과 유승모 보험이사의 명패가 회의장 제일 끝에 덩그런히 놓여져 있다.
손건익 차관은 "위원회 구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국회에서 보완하기 전에 건정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지난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과 보인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협의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날 건정심은 의협 위원 2명의 불참 속에 병협 등 공급자와 가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의결 안건)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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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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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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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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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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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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