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최근 '한국의 신생아 치료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NICU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고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최병민 교수는 "지난 2011년 4분기 전국 주요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A병원은 무려 11억 8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30병상 밖에 운영하지 않는 B병원도 1억 6851만원이나 손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6개 병원을 분석한 결과 병상당 평균 적자 금액이 5784만원에 달했다"며 "특히 중증도가 높은 신생아를 치료하는 병원일수록 적자폭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신생아 치료 시스템의 커다란 구멍을 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대로 된 신생아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원순 교수는 "2009년 기준으로 산모 사망률은 세계 37위로 OECD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신생아 사망률은 5위 안에 든다"면서 "산모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이 이처럼 괴리가 생기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배종우 신생아학회장(경희의대)은 "일본은 2009년 기준 28주 이하 초미숙아 생존율이 89%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77.5%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신생아 치료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생아 치료에 대한 수가를 대폭 상향할 수 없다면 수가 차등제 등을 통해서라도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을 잇는 신생아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병민 교수는 "신생아 환아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들어간다"며 "중증도에 따른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NICU 수가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교수도 "중증환자 등급을 신설해 초극소 저체중아 치료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역별 권역센터를 건설하고 웹 기반 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상진 공공의료과장은 "정부도 지속적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선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키워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며 "꾸준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민해 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