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영양사 행정 보조, 식대 가산 환수사유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기존 판결 뒤집어…"현 고시상으로도 문제없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7-11 12:07:35
  • 가
영양사가 환자식 제공업무 외에 행정업무 등을 보조했다고 해서 가산료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양사가 행정업무를 분담했다고 가산료를 부당청구로 판단하던 그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남의 A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병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부당금액은 1500여만원이다.

영양사가 입원환자의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마치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처럼 해 식대 직영 가산료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영양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는 시간에 건강검진팀의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식사가 필요한 입원환자의 수도 적어 영양사가 다른 행정업무를 보조하더라도 입원환자의 식사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양사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건강검진 수진자의 전신입력과 같은 행정업무를 보조했다.

법원은 "영양사라는 전문인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식사를 공급, 관리함으로써 식사의 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일부 보조한다고 영양사 가산료를 산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영양사 가산 고시 자체 해석을 보더라도 영양사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된 업무로 삼으면 다른 행정업무를 일체 보조해서는 아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