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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입원가이드라인 시행되면 의원 고사"
김문간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7-19 0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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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를 맡게 된 김문간 회장(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경증 환자 입원을 억제하는 정책인데, 이대로 시행이 되면 의원급에서는 환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
김 회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병원이 아닌 개원가가 타깃"이라면서 "병실 가진 의원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가이드라인에 의사의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두고 있지만 "모든 환자를 재량권으로만 입원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의원급이 병실 폐쇄에 나서면 인원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전체적인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 때문에 국토부가 자율적 방식으로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이를 홍보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김 회장은 "국토부의 자율 시행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이 합의되지 않았고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의료계의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이슈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자동차사고 환자 심사 심평원 위탁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적지 않다.
김 회장은 개원의로서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협의회를 맡게 된 것이다.
김 회장은 "어느 하나만 해결할 수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되는 큰 이슈들"이라면서 "말만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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