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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포기? "현 구조에서 뭘 기대하나"
적정보상 비관적 판단 "0.1%에 목 매느니 건정심 개혁 집중"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9-06 0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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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집행부가 과거와 상반된 수가 협상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기껏 0.1%를 더 받는다고 해서 개원가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송형곤 대변인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5일 "공단과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해 협상단을 꾸리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인상할 수 있을까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수가 인상폭은 의미가 없다"면서 "얼마를 인상하느냐 보다 근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의료전문가단체 인정 등과 같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1년도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의협이 2.9%,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가 모두 2.6%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이는 각 단체들이 당초 요구안 협상카드와 큰 차이가 있었고, 협상 이전부터 3% 이상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돌았는데 적중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1.9% 인상안을 제시하자 거부했고, 이로 인해 페널티를 받아야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 보다 낮은 1.7% 인상안을 의결한 것이다.
김종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해 병협이 주최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에서 수가계약제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후 건정심에서 수가 조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질타했다.
다시 말해 8명으로 구성된 정부, 가입자, 보험자 위원과 공단 재정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공익대표 6명을 합치면 14명인데, 8명 밖에 안되는 공급자대표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건정심 인적 구성을 공정하게 재구성하지 않는 한 정부 각본대로 수가 인상폭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지적이다.
이럴 바에는 수가 협상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혁,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화에 집중하겠다는 게 의협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협은 수가협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 대변인은 "수가협상 대표단과 실무팀을 구성하겠지만 협상 방향은 이달 중순경에나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별로 얻을 게 없다"고 일축했다.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협상은 9월 셋째주 경 공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일 17일까지다.
기껏 0.1%를 더 받는다고 해서 개원가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송 대변인은 "수가 인상폭은 의미가 없다"면서 "얼마를 인상하느냐 보다 근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의료전문가단체 인정 등과 같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1년도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의협이 2.9%,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가 모두 2.6%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이는 각 단체들이 당초 요구안 협상카드와 큰 차이가 있었고, 협상 이전부터 3% 이상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돌았는데 적중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1.9% 인상안을 제시하자 거부했고, 이로 인해 페널티를 받아야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 보다 낮은 1.7% 인상안을 의결한 것이다.
그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후 건정심에서 수가 조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질타했다.
다시 말해 8명으로 구성된 정부, 가입자, 보험자 위원과 공단 재정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공익대표 6명을 합치면 14명인데, 8명 밖에 안되는 공급자대표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건정심 인적 구성을 공정하게 재구성하지 않는 한 정부 각본대로 수가 인상폭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지적이다.
이럴 바에는 수가 협상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혁,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화에 집중하겠다는 게 의협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협은 수가협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 대변인은 "수가협상 대표단과 실무팀을 구성하겠지만 협상 방향은 이달 중순경에나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별로 얻을 게 없다"고 일축했다.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협상은 9월 셋째주 경 공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일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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