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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정성평가 통해 종별가산율 차등지급 추진"
2017년까지 병원급으로 단계적 확대…"가산과 감산 연계"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2-11-21 0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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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질환별 적정성평가를 병원 단위 평가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종별가산율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주목된다.
이태근 보험평가과장
질환별 평가를 종합하고 여기에 일반 질지표평가와 환자만족도를 더해 병원별로 확실한 당근과 채찍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이태근 보험평가과장은 20일 서울대병원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적정성평가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현재 질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정성평가를 내년부터 진료영역별 포괄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우회술 등을 묶어 허혈성 심질환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복지부는 성과지불제도를 목표로 가감지급 편차를 더욱 늘릴 계획이며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에도 이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이러한 진료영역별 포괄 평가에 재수술율, 재입원율 등 일반 질지표 평가 결과를 반영한 뒤 환자 만족도 등을 합해 기관 단위별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기관 단위별 종합평가, 즉 병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심사를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다.
이 과장은 "결국 적정성평가 자체가 성과지불제도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단계별 목표에 맞춰 가감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4년 진료영역별 포괄 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기관 단위별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종합병원, 2017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기관 단위별 종합평가 결과 1등급을 받으면 현재 30%인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을 40%로 늘리고 7등급을 받으면 20%로 축소하는 차등 지급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태근 과장은 "적정성평가로 인해 행정적 업무와 비용이 늘고 있다는 병원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학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직, 간접적인 인센티브와 수가 연계 방안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관련 학회에 평가 기준 개발을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적정성평가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태근 보험평가과장은 20일 서울대병원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적정성평가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현재 질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정성평가를 내년부터 진료영역별 포괄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우회술 등을 묶어 허혈성 심질환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복지부는 성과지불제도를 목표로 가감지급 편차를 더욱 늘릴 계획이며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에도 이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이러한 진료영역별 포괄 평가에 재수술율, 재입원율 등 일반 질지표 평가 결과를 반영한 뒤 환자 만족도 등을 합해 기관 단위별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기관 단위별 종합평가, 즉 병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심사를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다.
이 과장은 "결국 적정성평가 자체가 성과지불제도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단계별 목표에 맞춰 가감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4년 진료영역별 포괄 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기관 단위별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종합병원, 2017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기관 단위별 종합평가 결과 1등급을 받으면 현재 30%인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을 40%로 늘리고 7등급을 받으면 20%로 축소하는 차등 지급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태근 과장은 "적정성평가로 인해 행정적 업무와 비용이 늘고 있다는 병원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학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직, 간접적인 인센티브와 수가 연계 방안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관련 학회에 평가 기준 개발을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적정성평가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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