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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복지부, 사용량-약가연동제 폐지하라"

13일 제도 개선안 의견서 복지부 장관에 제출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12-18 08:47:49
#i1#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 복지부에 사용량-약가연동제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약가 일괄인하 및 새 약가제도로 이미 사용량-약가연동제 근본 취지인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충분히 줄였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서다.

조합은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신약의 예상 약가를 더욱 낮춰 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신약 개발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일괄인하로 대부분의 품목들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저가 수준인 상황을 볼 때 사용량-약가연동제 근본 목적인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제는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약가를 인하하는 사전 약가 관리 정책과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돼야한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안을 복지부 장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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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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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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