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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남의대 재학생·졸업생 학위 불인정 강행
비공개 간담회에서 원칙 강조…무더기 면허 취소사태 우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1-26 0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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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사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상실습 시간 부족에 따른 학위 취소 등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서남의대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박인숙 의원, 노환규 회장을 포함해 서남의대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서남의대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30여명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고, 장장 3시간여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서남의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기준 및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참석자들은 서남의대 부실문제가 10년 전부터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지난해 8월에야 뒤늦게 감사를 시작했고, 감사결과에서도 정작 가해자인 서남의대 재단에 대한 처분이 아닌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결론났다고 교과부를 몰아붙였다.
실제 지난 21일 교과부는 서남의대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임상실습학점 이수 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학점 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에 대해서는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서남대에 요구했다.
이로 인해 서남의대 재단의 부실한 학사운영의 책임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것이다.
노 회장 등은 "교과부의 서남의대에 대한 감사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고, 특히 문제가 된 임상실습 기간의 경우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문가에 의해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남의대 사태로 인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점 취소 및 의학사 학위 불인정 방침을 사실상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학교 측이 이의신청을 하게 하라"거나 "추계 데이터는 지금 공개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학교 측에 요청해서 받아라"며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교과부 측은 "면허 취소의 결과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원인이다. 원칙대로 규정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간담회에 참석한 전의련 남기훈 의장은 "134명에 대한 학위취소 명령을 취소하고, 서남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재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장은 "이런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 의대, 의전원 학생들의 단체행동권도 불사한다"고 교과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서남의대 사건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남의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의사, 의료계의 현안"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송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의료계가 단합해 시나리오 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인숙 의원, 노환규 회장을 포함해 서남의대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서남의대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30여명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고, 장장 3시간여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서남의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기준 및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참석자들은 서남의대 부실문제가 10년 전부터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지난해 8월에야 뒤늦게 감사를 시작했고, 감사결과에서도 정작 가해자인 서남의대 재단에 대한 처분이 아닌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결론났다고 교과부를 몰아붙였다.
실제 지난 21일 교과부는 서남의대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임상실습학점 이수 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학점 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에 대해서는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서남대에 요구했다.
이로 인해 서남의대 재단의 부실한 학사운영의 책임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것이다.
노 회장 등은 "교과부의 서남의대에 대한 감사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고, 특히 문제가 된 임상실습 기간의 경우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문가에 의해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남의대 사태로 인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점 취소 및 의학사 학위 불인정 방침을 사실상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학교 측이 이의신청을 하게 하라"거나 "추계 데이터는 지금 공개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학교 측에 요청해서 받아라"며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교과부 측은 "면허 취소의 결과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원인이다. 원칙대로 규정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간담회에 참석한 전의련 남기훈 의장은 "134명에 대한 학위취소 명령을 취소하고, 서남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재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장은 "이런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 의대, 의전원 학생들의 단체행동권도 불사한다"고 교과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서남의대 사건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남의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의사, 의료계의 현안"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송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의료계가 단합해 시나리오 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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