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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7천만건 훌쩍 넘는 민원 없애는 방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정부와 공감대 형성하고 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2-05 1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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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건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현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조국현 징수상임이사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은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자격을 일원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와 징수 관련 민원은 2011년 7760만건, 2012년 7120만건으로 7000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민원 10건 중 8건은 보험료부과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178개 지사와 53개 출장소, 6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은 한건 처리에 보통 30분 이상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1년사이 민원이 600만건이나 감소한 공을 인정받고 지난해 공공기관고객만족도 평가에서 9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 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정의롭지 못하고, 급여체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3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소득중심으로 건보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라며 "실현을 위해 상반기 내에 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와 징수 관련 민원은 2011년 7760만건, 2012년 7120만건으로 7000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민원 10건 중 8건은 보험료부과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178개 지사와 53개 출장소, 6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은 한건 처리에 보통 30분 이상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1년사이 민원이 600만건이나 감소한 공을 인정받고 지난해 공공기관고객만족도 평가에서 9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 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정의롭지 못하고, 급여체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3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소득중심으로 건보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라며 "실현을 위해 상반기 내에 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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