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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정책 엇박자' 시정 기대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3-02-12 0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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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의료기기업계 역시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앞서 대선공약으로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고, 또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어려움과 의료기기산업 성장 잠재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감을 안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료기기업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는 정책제안서에서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정책제안서에는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성토하는 섭섭함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정부가 의료기기를 범부처 차원의 전략 육성산업으로 R&Dㆍ임상시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건강보험제도 틀 속에 묶어 산업적 측면에서의 투자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비용지출 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
가령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해 임상적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돼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비급여로 분류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영세한 의료기기업체들의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환자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재료대, 수술비 등을 업체 부담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
의료기기업계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이 국민 건강 증진에 일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길 진정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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