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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도 청렴 평가…공단·심평원처럼 망신살?
권익위, 대통령 업무보고…부패 위험성 집중 조사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4-08 1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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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전국 44개 공공의료원도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과연 공공의료원이 만년 꼴찌의 수렁에 빠져있는 국립대병원과 공단, 심평원의 뒤를 따를지, 아니면 과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예상외의 점수를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과거 6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청렴도평가를 확대해 44개 공공의료원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민원 경험자와 내부 공직자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지역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확대, 개편하게 된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의료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부패 요인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과거 부패경험에 초점을 맞췄던 조사와 달리 예산 낭비와 부패위험성 평가요소를 포함해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한다.
즉, 공공의료원에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한 리베이트 등 부패 위험성은 얼마나 높은지까지 평가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공공의료원을 국민생활 밀접분야로 판단해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법령상 부패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됐지만 인식 부속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만큼 오는 9월 입법안을 만들어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연 공공의료원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공단과 심평원, 국립대병원들이 낙제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에서 준정부기관 73곳 중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8.43점에 한참 못미치는 7.6점, 7.75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 부분에서도 각각 8.05점, 7.78점으로 역시 5등급이었다.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의료분야는 특히 민원이 많고 리베이트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청렴도 평가에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 공공의료원들의 성적표가 궁금한 이유다.
권익위는 "공공의료원 등 122개 취약분야를 대상에 추가해 단 1%의 부패도 발생하지 않는 신뢰사회를 실현할 것"이라며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연 공공의료원이 만년 꼴찌의 수렁에 빠져있는 국립대병원과 공단, 심평원의 뒤를 따를지, 아니면 과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예상외의 점수를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민원 경험자와 내부 공직자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지역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확대, 개편하게 된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의료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부패 요인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과거 부패경험에 초점을 맞췄던 조사와 달리 예산 낭비와 부패위험성 평가요소를 포함해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한다.
즉, 공공의료원에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한 리베이트 등 부패 위험성은 얼마나 높은지까지 평가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공공의료원을 국민생활 밀접분야로 판단해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법령상 부패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됐지만 인식 부속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만큼 오는 9월 입법안을 만들어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연 공공의료원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공단과 심평원, 국립대병원들이 낙제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에서 준정부기관 73곳 중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8.43점에 한참 못미치는 7.6점, 7.75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 부분에서도 각각 8.05점, 7.78점으로 역시 5등급이었다.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의료분야는 특히 민원이 많고 리베이트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청렴도 평가에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 공공의료원들의 성적표가 궁금한 이유다.
권익위는 "공공의료원 등 122개 취약분야를 대상에 추가해 단 1%의 부패도 발생하지 않는 신뢰사회를 실현할 것"이라며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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