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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중환자실 문제 손금 보듯…교수들 감탄
춘계학회서 제도의 한계과 해결책 제시 "수가 등 구조 개선 필요"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4-29 0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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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7일 대한중환자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중환자실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의원
이날 특별 강연자로 초청된 김 의원은 중환자실 제도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점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중환자실에 전담의와 간호사 대 병상비율은 인근 국가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중환자실의 사망률은 높고 병원별로 격차도 크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와 간호인력등급이 높을수록 원가보전율은 낮아지는 기이한 보상체계라고 판단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 1등급 의료기관이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적자가 발생하는 반면 간호 7등급 의료기관은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다.
결국 의료기관이 수익을 유지하려면 간호인력을 늘려선 안되는 구조인 셈이다.
가령, 간호 5등급 의료기관이 1등급으로 상승하면 간호인력은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늘어난다. 1인당 월 240만원씩 20명에게 추가로 월급을 지급하려면 4800만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20병상이 늘어난 데 따라 발생한 수익은 2128만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인건비로 4800만원의 지출이 늘어났지만 수익은 2128만원에 그쳐 병원은 결국 2672만원이 고스란히 적자로 남게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가보전이 안되는 낮은 수가와 질 향상을 가로막는 수가구조, 성과평가의 부재, 전담의 부족, 양질의 중환자실 부족, 부적절한 입원 등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익구조상에서는 중환자실에 투자할 병원이 많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나 또한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 "중환자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정한 수가 수준 ▲질 향상을 유도하는 수가구조 ▲법적기준 정비 및 성과평가 강화 등 다각도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자신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발표에 대해 학회 회원들은 "의료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어 놀랐다"며 신뢰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중환자실에 전담의와 간호사 대 병상비율은 인근 국가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중환자실의 사망률은 높고 병원별로 격차도 크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와 간호인력등급이 높을수록 원가보전율은 낮아지는 기이한 보상체계라고 판단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 1등급 의료기관이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적자가 발생하는 반면 간호 7등급 의료기관은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다.
결국 의료기관이 수익을 유지하려면 간호인력을 늘려선 안되는 구조인 셈이다.
가령, 간호 5등급 의료기관이 1등급으로 상승하면 간호인력은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늘어난다. 1인당 월 240만원씩 20명에게 추가로 월급을 지급하려면 4800만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20병상이 늘어난 데 따라 발생한 수익은 2128만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인건비로 4800만원의 지출이 늘어났지만 수익은 2128만원에 그쳐 병원은 결국 2672만원이 고스란히 적자로 남게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가보전이 안되는 낮은 수가와 질 향상을 가로막는 수가구조, 성과평가의 부재, 전담의 부족, 양질의 중환자실 부족, 부적절한 입원 등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익구조상에서는 중환자실에 투자할 병원이 많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나 또한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 "중환자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정한 수가 수준 ▲질 향상을 유도하는 수가구조 ▲법적기준 정비 및 성과평가 강화 등 다각도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자신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발표에 대해 학회 회원들은 "의료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어 놀랐다"며 신뢰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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