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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논란, 환자는 없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7-04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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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발 만관제에 대한 갑론을박도 한창이지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포인트 시범사업 역시 만관제와 비슷한 제도라며 찬반 양론으로 분열하고 있다.
의료계가 만관제에 반대하는 요지는 이렇다.
정부가 만관제를 통해 결국 진료성과 지불제(P4P) 기반의 의료행위의 빈도 조절 기전을 마련할 것이고 이는 곧 총액계약제 수순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원급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 주도의 만관제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의료계가 설계한 제도를 정부에 제안해 보자는 것이다.
의료계가 찬반 양론으로 분열하면서 시도의사회는 만관제 모형 개발 참여 거부 선언을, 모 중앙대의원은 노환규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논리가 어색하지는 않지만 최근 만관제 이슈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
모 개원의사회 임원은 기자에게 뜻 깊은 말 한마디를 던졌다.
만관제 이슈에 환자 중심의 논의는 실종됐다는 것.
모 임원은 "만관제는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라면서 "어차피 노령사회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 만성질환관리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즉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대, 그리고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 중심으로 가는 상황에서 만관제의 출현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관제 이슈에서는 정작 중심에 서야할 '환자'는 사라진지 오래다.
토요휴무 가산의 부대조건으로 만관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과연 만관제가 어떻게 운용, 설계해야 하고 이것이 과연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모 임원은 "의협이 불합리한 의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민들이 받는 의료 질 저하를 이유로 포괄수가제도 반대했었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정치적인 논리로 만관제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면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던 의사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만관제에 대해 싸우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다던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만관제에 대한 정치적인 논리 이상의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 만관제와 함께 환자들이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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