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1일 63시티에서 제1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을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병원계와 학계는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과 3대 비급여 해소 방안에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포럼은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앞서 주제발표에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심평원 김윤 연구소장, 차의과학대 지영건 교수 등이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방안으로 종별 가산율 인상 등 기존 토론회 발표 내용과 동일한 입장을 전달했다.
첫 연자로 나선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6.26 4대 중증질환 대책'에 포문을 열었다.
정영호 위원장은 "그동안 복지부가 급여화하면 관행수가에서 잘 받아야 50% 수준에 불과했다"며 "1조 5천억원의 의학적 비급여를 선별급여로 전환하면 현 수입의 절반인 7500억원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험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머리에서 쥐가 났다"면서 "5년간 건보 누적 적립금(2조 3800억)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나 나머지 6조 6천억은 결국 병원이 짊어질 짐"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4대 중증 보장성과 3대 비급여 모두 수입 보전책이 없으면 병원은 견딜 수 없다"고 전하고 "물은 코에 와 있는 상태로 간신히 숨 쉬며 발끝으로 강을 건너는 상황"이라며 병원계의 현실을 토로했다.
서울대병원 이정렬 교수(흉부외과)는 "진영 장관이 방문해 4대 중증질환 현황을 물어 계산해보니, 서울대병원 기준으로 전국 7조 6천억의 진료비가 나왔다"면서 "이중 본인부담금이 25%로 환자는 비싸다, 병원은 죽겠다,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병협의 첫 글로벌 포럼에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현안을 감안해 의료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이정렬 교수는 "보장성 강화의 근본적 문제는 추가 재원 마련"이라고 전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설명해 보험료나 담배 값 인상, 건강세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학계 역시 우려감을 표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수정 없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험 삼아 시행하기에는 4대 중증질환의 규모와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사연 신영석 부원장은 "4대 중증질환 외에 타 질환으로 확대되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현재는 6명이 1명을 부양하는 셈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머지않아 2명이 1명 부양으로 바뀐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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