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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모호한 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자"
신형익 교수, 서울대병원 웹진서 역할 재정립 방안 제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7-19 1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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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역할을 재정립하려면 요양시설과 다름없는 요양병원을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고 그 이외 요양병원은 재원기간 관리를 통해 급성기 이후의 환자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형익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형익 교수(재활의학과·재활의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이 발간한 보건의료정책 웹진 7월호 '전문가 정책기고'를 통해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우선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상호경쟁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요양시설 기준으로 볼 때 요양병원을 시설로 전환하면 사회적 입원의 비율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시설로 내몰 수 있다"면서 요양시설이 아닌 전문요양시설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전문요양시설 이외 요양병원은 급성기 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는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6년새 13배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에는 '사회적 입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절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또한 그는 한 의료기관에서 두가지 이상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급성기 후 병원 및 시설의 분류가 재활병동, 급성기 후 초기병동, 전문요양시설, 일반요양시설로 구분돼 있는데 한 기관에서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미 기존 요양병원의 특성이 너무 다양하고 기능이 섞여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선 과도기적으로라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방문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요양병원이 제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방문의료로 충분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시설에 입소하게되면 재정압박을 피할 수 없다"면서 "재가요양의 기틀을 다지는 노력을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노인의료복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현재 요양병원 제도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서 "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교수는 우선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상호경쟁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요양시설 기준으로 볼 때 요양병원을 시설로 전환하면 사회적 입원의 비율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시설로 내몰 수 있다"면서 요양시설이 아닌 전문요양시설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전문요양시설 이외 요양병원은 급성기 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는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6년새 13배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에는 '사회적 입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절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또한 그는 한 의료기관에서 두가지 이상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급성기 후 병원 및 시설의 분류가 재활병동, 급성기 후 초기병동, 전문요양시설, 일반요양시설로 구분돼 있는데 한 기관에서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미 기존 요양병원의 특성이 너무 다양하고 기능이 섞여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선 과도기적으로라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방문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요양병원이 제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방문의료로 충분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시설에 입소하게되면 재정압박을 피할 수 없다"면서 "재가요양의 기틀을 다지는 노력을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노인의료복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현재 요양병원 제도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서 "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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