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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턴제 폐지 시간만 허비하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7-22 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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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당초 6월 인턴제 폐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연기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인턴 폐지 시행시기를 묻는 전국 의대생, 의전원생(본과생) 설문결과 2015년(41.3%)과 2018년(45.2%)으로 양분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생 설문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인턴 폐지 시행시기를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을 피력해 왔다.
그런데 설문결과 도출 후 양분된 결과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서 멀지 감치 물러선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인턴 폐지 시기를 묻는 설문 결과에서 어느 한쪽이 최소한 절반 이상 나왔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2015년과 2018년이 4% 차이로 나뉘다보니 복지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애초부터 인턴제 폐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설문조사 이전, 의료계에서 이미 복지부에 인턴제 폐지 유보를 요청하는 정치적 로비가 들어갔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즉, 인턴제 폐지에 부담을 느낀 일부 수련병원과 의과대학 중에서 장차관에게 강력한 우려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미이다.
현재로선 복지부가 입을 다물고 있어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값싼 노동력과 피교육생으로 불리는 인턴제는 의대생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현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인턴제 폐지를 위해 10여년 전부터 의료계와 복지부의 논의가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크든, 작든 정책 변화는 기득권의 반발을 산다.
의대생들은 양분된 설문결과를 바라만 보고 있고, 의대는 2018년 시행에 대비한 계획안을, 수련병원은 인턴제 폐지 개정 후 준비, 의협과 병협은 침묵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할 복지부는 무언가(?)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모양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 상당수가 자기 때 인턴제 폐지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처럼, 복지부 윗선도 동일한 입장인 것 같다"며 "결국, 문제될 소지가 있는 인턴제 폐지는 일단 덮고 가자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양성체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 인턴제 폐지안이 어떤 이유로든 좌절된다면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의를 벌인 의학계와 수련병원, 의대생, 복지부 등 실무자들이 훗날 떳떳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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