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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사에게 욕 먹는 이유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3-07-22 06:34:56
최근 들어 복지부가 의사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메디칼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복지부는 거짓청구비율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을 늘려왔다. 여성 자궁암 검사를 한 의원은 31개월간 건강검진비용 87만원을 거짓청구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의원이 31개월간 총 11억여원의 진료급여비용을 공단 등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진료비 총액 2832만원을 분모로 삼아 거짓청구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런 식으로 거짓청구비율을 높여 면허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 의사들까지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해 왔다. 이미 항소심 법원에서 이같은 허위청구비율 산정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복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명의를 가장해 버젓이 위험한 수술을 하고 있지만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의사들을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을 뿐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거나, 최소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는 인색하기 그지 없다. 복지부가 의사집단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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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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