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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딜레마, 의료 공공화가 해답"
병협 이용균 연구실장 "국립대병원에서 의료인력 책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7-29 0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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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과 같이 경쟁에서 도태한 공공병원은 없애야할까,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계속 늘려야할까.
이용균 실장
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이 발간한 보건의료정책 웹진 7월호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딜레마를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경영부실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공의료 확충의 딜레마.
이 실장은 과거 공공의료기관은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측면이 강했지만, 이미 국내 의료기관이 공급과잉 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공공병원 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봤다.
대신 그는 민간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공공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시말해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료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능의 공공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어떻게 하면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무엇이 공공의료서비스인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지방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공립병원 운영이 부실한 원인에는 재정적인 측면보다 의료인력 등 운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각 지역에 국립대병원이 보완해주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의 공급과 운영을 책임지는 거버넌스를 부여해 공공병원의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에는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제공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균 실장은 마지막 대안으로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자체가 지역민간병원의 가치를 평가해 인수하는 것과 공공부지에 민간이 투자해 병원을 설립할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서 설립한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실장은 "이제 공공의료도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야한다"면서 "기존 제도속에서 변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의료에 대해 국회차원의 관심이 고조돼 있을 때 열린자세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경영부실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공의료 확충의 딜레마.
이 실장은 과거 공공의료기관은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측면이 강했지만, 이미 국내 의료기관이 공급과잉 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공공병원 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봤다.
대신 그는 민간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공공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시말해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료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능의 공공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어떻게 하면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무엇이 공공의료서비스인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지방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공립병원 운영이 부실한 원인에는 재정적인 측면보다 의료인력 등 운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각 지역에 국립대병원이 보완해주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의 공급과 운영을 책임지는 거버넌스를 부여해 공공병원의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에는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제공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균 실장은 마지막 대안으로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자체가 지역민간병원의 가치를 평가해 인수하는 것과 공공부지에 민간이 투자해 병원을 설립할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서 설립한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실장은 "이제 공공의료도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야한다"면서 "기존 제도속에서 변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의료에 대해 국회차원의 관심이 고조돼 있을 때 열린자세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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