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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로 전환 안한 의전원, 재정 지원 필요하다"
국회 결산보고서에서 지적 "의대로 복귀할 때는 제재 미흡"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8-17 0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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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는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7개에 달했던 의전원은 2017년까지 5곳만 빼고 모두 의대 복귀를 할 예정이다. 5곳은 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다.
교육부는 2003년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 지원 사업으로 의과학자 육성지원사업, 전문대학원 체제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해 왔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은 의전원에 설치된 의과학자 과정에 재학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 사업은 의전원에 학생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까지 의과학자육성 지원으로 101억 9900만원, 체체정착 지원으로 464억 6000만원 등 총 555억 99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를 끝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예결산특위는 "2010년 의대로 복귀를 결정한 전문대학원에게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을 정부는 별도로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지원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로 복귀하는 전문대학원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017년 이후에도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각 전문대학원이 의대로 체제를 복귀하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반해, 체제 유지를 선택한 대학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결산특위는 의전원 체제를 최후로 선택한 대학들에는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결산특위는 "의전원과 의대라는 두가지의 의사양성학제의 성과가 명확히 평가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7개에 달했던 의전원은 2017년까지 5곳만 빼고 모두 의대 복귀를 할 예정이다. 5곳은 강원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건국대, 동국대다.
교육부는 2003년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 지원 사업으로 의과학자 육성지원사업, 전문대학원 체제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해 왔다.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 사업은 의전원에 학생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까지 의과학자육성 지원으로 101억 9900만원, 체체정착 지원으로 464억 6000만원 등 총 555억 99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를 끝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예결산특위는 "2010년 의대로 복귀를 결정한 전문대학원에게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을 정부는 별도로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지원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로 복귀하는 전문대학원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017년 이후에도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각 전문대학원이 의대로 체제를 복귀하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반해, 체제 유지를 선택한 대학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결산특위는 의전원 체제를 최후로 선택한 대학들에는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결산특위는 "의전원과 의대라는 두가지의 의사양성학제의 성과가 명확히 평가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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