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설의 교훈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3-09-24 06:02:39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이 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소득 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 공약을 파기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위험천만한 복지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진영 장관이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증세를 하지 않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도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8조 99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추가되는 재정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매년 1.7~2.6%의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엄청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재정 파탄이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2년도 버티지 못하고 대위기를 자초했다. 그리고는 언론을 동원해 마치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로 인해 재정 파탄이 초래된 것인양 의료기관을 압박, 쥐어짜기를 시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보장성 강화대책이 '적정 부담' 원칙에 맞는지 점검하고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