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예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하여 약업계, 병원계, 시민단체 등은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음성적 리베이트 양성 등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은 제도 공백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6일, 방배동 제약협회 강당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산업과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는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0월 실거래가 파악이 용이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약제비 관리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대형의료기관에 집중됐다는 점, 약가 인하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대형병원이 투약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동일 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에 따라 본인부담 약제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보험약가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한다고 말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와 정면으로 배치돼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지난 1년여 성과를 평가해 보면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재정 측면이나 유통 투명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없이 시행착오만을 거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정부가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도입이 아닌 보험자와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보험약가제도의 당사자인 제약업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이사, 심평원 약제기획부 김선동 부장, 보건복지부 신봉춘 사무관,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제약, 약사회 관련패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증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집중피해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또한, 약가일괄인하 등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기대효과를 이미 달성하였다는 점도 거론했다.

현행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대체 제도를 발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심평원, 보건복지부 패널들은 1원 낙찰, 음성적 리베이트 양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연구용역 및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의약품 유통 투명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즉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공백 발생 우려 등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배경 및 현황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실거래가 제도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제도의 정책목표는 ▲요양기관에 실거래가 구매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및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거하고 ▲R&D 투자유도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약가 인하를 통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데 있다.

시행 후, 가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및 약가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등 정책시행에 따라 제약사의 과중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14년 1월까지 제도운영이 유예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