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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제도 개편안, 제약사 이익만 대변"
경실련, 재검토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1-15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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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지난 9월 발표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사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15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신약 가격결정방식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등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실련은 "위험분담제도는 그간 다국적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갸약의 급여화에 대한 민원해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수십년간 견지해온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인 비용-효과성 기준을 훼손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안은 원래되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은 "예상사용량의 초과에 따른 약가인하폭을 10%로 제한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약사의 반발로 후퇴한 15% 인하방안으로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와 등재기간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재기간을 더욱 단축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측면 보다는 기업의 빠른 등재로 인한 조기출시와 판매를 위한 정책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가 제약사의 이익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신약 가격결정방식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등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실련은 "위험분담제도는 그간 다국적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갸약의 급여화에 대한 민원해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수십년간 견지해온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인 비용-효과성 기준을 훼손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안은 원래되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은 "예상사용량의 초과에 따른 약가인하폭을 10%로 제한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약사의 반발로 후퇴한 15% 인하방안으로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와 등재기간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재기간을 더욱 단축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측면 보다는 기업의 빠른 등재로 인한 조기출시와 판매를 위한 정책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가 제약사의 이익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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