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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가사 문제까지…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경기도의사회 대규모 법률지원단 구성…"법률 관련 민원 해소"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11-20 20:00:21
"병원 내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진단서 위조로 피해를 입었어요…프로그램 정품 여부 좀 알려주세요…임의조제했다가 자격정지 당했습니다."

의사회에 접수되는 민원 사례 중 가장 많은 질문 유형은 뭘까? 바로 법률을 잘 몰라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한 것이다.

끊이지 않는 법률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사회가 아예 26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미 회원들에게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한 위촉 변호사들은 민형사부터 가사까지 무료 상담해 준다는 계획이다.

19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은 소속 회원들에게 법률상담과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원단 구성은 그간 회원들의 민원 중 법률 관련 문의가 다빈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의사회는 지난 해부터 법률지원단 구성에 공을 들여왔다.

조인성 회장은 "3집행부의 공약사항인 대규모 보건의료 전문 변호인단을 마침내 구성하게 됐다"면서 "의사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법률 전문가들이다"고 강조했다.

26명에 달하는 지원단은 소송 피해가 우려되는 회원에게 법 개정의 자문부터 의료사고나 실사 관련 법적대응, 각종 민형사, 가사까지 1:1 자문을 한다는 계획.

이른바 방송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의료계 버전인 셈이다.

실제로 의사회가 최근 처리한 민원도 상당 부분 법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태섭 법제이사는 "최근 병원 내 낙상사고부터 약물부작용 사전고지 의무, 약물부작용과 리베이트 관련 상담 등을 했다"면서 "세세하게는 프로그램 정품 확인 문의부터 조사명령서 수령 문의, 직원 임의조제에 따른 자격정지까지 실로 다양한 상담이 접수된다"고 전했다.

김민정 홍보이사는 "26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모시기 위해 조인성 회장과 신태섭 법제이사 등 임원들이 삼고초려를 했다"면서 "자문단 위원들이 흔쾌히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까지 회원들에게 공개해 줄 정도로 열의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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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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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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