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논란 등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 의정간 정면 충돌을 막기 위한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의료계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정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은
원격진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황우여 대표는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 병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어려움을 덜고, 만성질환자들이 의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면서 "의료법인에 대해 자법인을 허용해도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과제로 영리병원과 무관하며 의료비가 오르는 일도, 건강보험 훼손과 같은 공공성 악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황우표 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혀 국회가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의약단체와 민주당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반대에 연대감을 형성한 상태다.
특히 의사협회는 총파업(3월 3일)을 예고하며 복지부와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4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