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소병원에겐 무의미한 논쟁거리에 그치고 있다.
간호사 배출이 늘어도 대학병원이나 정부기관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간호협회는 복지부의 내년도 간호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고령화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간호사 수요증가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유로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계획을 내놨다.
이에 간호협회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면 간호사에 대해 적정 수가 체계를 확립하고,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에는 간호사 인력을 확충해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간호사의 취업률을 높이고 이와 함께 유휴간호사의 인력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간호사 면허자 수는 29만 4599명. 그러나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12만 936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졸업 후 병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간호사의 70%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이직하는 경우도 30.5%에 달한다.
간호협회는 가칭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양적공급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속이 타는 것은 간호사 한명 한명이 아쉬운 중소병원들이다.
당장 간호사 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지금 간호인력난이 워낙 심각해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소병원계의 전망이다.
게다가 대학병원에 비해 연봉은 낮은 반면 업무강도가 높은 중소병원을 기피하는 분위기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기도의 중소병원장은 "신규 간호사들은 1년간 대기하더라도 대학병원에 들어갈 것을 원한다. 중소병원은 아예 지원도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 1만 5천여여명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됐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역시나 큰 변화가 없다"면서 "단순히 간호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대학병원이 간호사를 싹쓸이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면서 "정부는 간호사 증원 여부를 논하기 전에 일단 간호등급제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