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3개 단체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합의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ㆍ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ㆍ한국의약품도매협회 3개 단체는 18일 복지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보험의약품 급여 상환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입법예고가 발표되지 않아 의약품 거래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데 따른 후속조치.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이후 재시행과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의약품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 제도개선 일정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 빠른 시일 안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복지부의 신속한 공식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청했다.
3개 단체들은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와 관련해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것은 병원의 과도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보험재정의 손실, 대형병원으로의 인센티브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해가 재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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