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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KT&G 등 상대 537억원 담배소송 전쟁 '점화'
14일 서울지법에 소장 제출 "건강보험 지속, 당연한 책무"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4-14 1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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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원에 달하는 '담배소송'이 본격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전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변호인은 건보공단 내부의 안선영, 임현정, 전성주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로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참여한다.
외부 변호사는 공모를 통해 지원한 4개 법무법인 중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임했다.
소송 상대인 담배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이 (주)KT&G 59.8%, 필립모리스코리아(주) 20%, BAT코리아(주) 13.4%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의 자료로 10년간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이후,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기로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소송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변호인은 건보공단 내부의 안선영, 임현정, 전성주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로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참여한다.
외부 변호사는 공모를 통해 지원한 4개 법무법인 중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임했다.
소송 상대인 담배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이 (주)KT&G 59.8%, 필립모리스코리아(주) 20%, BAT코리아(주) 13.4%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의 자료로 10년간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이후,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기로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소송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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