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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무급인가? 유급인가?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대표


김기선
기사입력: 2014-05-23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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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문의가 많았던 점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연차휴무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근래에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점은 6월4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날이 휴일인지, 투표시간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입니다.

우선, 선거 날 자체가 휴일이 되는지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에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선거 날은 관공서 공휴일로서,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10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자의 휴게시간 등에 이용하라고 한다면, 해당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간" 이란 투표를 하기 위해 준비 하는 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헌법상 국민은 기본적으로 참정권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공직선거법 제 6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6조】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전부터 근로자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2014년 6월 4일 근로를 실시하는 일반사업장 및 각 병원에서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좀 서둘러서 아침에 출근시 투표를 권장하거나 퇴근을 조금 일찍서둘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라노무법인 김기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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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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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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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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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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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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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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