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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Z코드 사용률 종병 1.2% 불과 "너무 낮다"
박윤옥 의원 지적…"세월호 사건 후 Z코드 쓰도록 요청 중"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7-04 1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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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낙인으로 지목됐던 정신질환 청구 코드인 'F코드'가 일반상담 'Z코드'로 바뀌었지만 사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4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심리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자니 주위 시선이 두려워 제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해 Z코드를 도입했지만 사용률이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합병원 정신과 Z코드 사용률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상담 진료만 할 수 있을 뿐 심리검사나 약물처방은 기존의 F코드를 써야 하기 때문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5월 초에서 현재까지 F코드와 Z코드를 합쳐서 2000건 정도 된다. 약물처방이 필요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Z코드를 만들었지만 사용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피해자와 관련해서 5월 14일부터 Z코드를 가급적 쓰도록 요청하고 있다. 약을 처방할 때는 F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닌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심리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자니 주위 시선이 두려워 제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해 Z코드를 도입했지만 사용률이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합병원 정신과 Z코드 사용률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상담 진료만 할 수 있을 뿐 심리검사나 약물처방은 기존의 F코드를 써야 하기 때문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5월 초에서 현재까지 F코드와 Z코드를 합쳐서 2000건 정도 된다. 약물처방이 필요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Z코드를 만들었지만 사용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피해자와 관련해서 5월 14일부터 Z코드를 가급적 쓰도록 요청하고 있다. 약을 처방할 때는 F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닌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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