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보건복지위)은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읒 2ㅏ료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피해는 2011년 22건에서 2013년 43건으로 95% 급증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임플란트가 탈락되는 부작용과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총 90건 중 50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3건, 40대가 14건 순을 보였다.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치과병원별 임플란트 가격 현황에 따르면, 수입 임플란트의 경우 종로구 S 치과병원이 39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서구 N 치과병원은 100만원에 불과해 병원 간 가격 차이가 3.9배나 됐다.
국산 임플란트는 서대문구 Y 치과병원이 29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구로구 M 치과병원은 85만원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3.4배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비급여로 시술가격이 치과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가 시술에 현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허위·과장 의료광고 대책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술비용과 의료진의 시술경험 등 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건강보험 재정 여건에 맞게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대상 연령대를 계획보다 조기에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