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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비중 후퇴"
병상 수 기준 11%→9% 하락…"고령화·만성질환 대응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9-29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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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비중 하락이 지속되어 병상 수 기준으로 지난해 9%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 수 기준 6.3%, 병상 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말 현재 기관 수 기준 5.7%, 병상 수 기준 9.5%로 하락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병원급)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 OECD 주요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 중인 곳은 서울시와 인천시 두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2009년~2013년).
그는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 수 기준 30%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다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 수 기준 6.3%, 병상 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말 현재 기관 수 기준 5.7%, 병상 수 기준 9.5%로 하락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병원급)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 OECD 주요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 중인 곳은 서울시와 인천시 두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다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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