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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값 인상 최선 조치…경고그림 미통과 유감"
경고그림 도입 흡연율 억제 필수조건…의·약사 교육 예산 신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2-03 1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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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지연에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담배가격의 2000원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 사항이 아니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병행해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했으나 아직 미이행중"이라면서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 반등을 막기 위해 경고그림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2014년 113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한다.
복지부는 흡연폐해 연구 40억원과 의사와 간호사 및 약사 등 전문가 교육에 12억원 등 신규 금연정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8%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 사항이 아니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병행해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했으나 아직 미이행중"이라면서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 반등을 막기 위해 경고그림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2014년 113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한다.
복지부는 흡연폐해 연구 40억원과 의사와 간호사 및 약사 등 전문가 교육에 12억원 등 신규 금연정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8%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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