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업무를 제3기관 위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공의 수련업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3기관 위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들이 주 10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로 수련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병원 책임도 있지만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운을 띄웠다.
김용익 의원은 "현재 병원협회가 수련기관 기준과 전공의 정원 심사 등을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다"고 전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독립적인 제3기관을 만들어 전공의 업무를 맡길 필요가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전공의들의 긴 수련시간은 환자와 의료 질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면서 "현안을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이어 "주당 수련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수련업무 관련 제3의 기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련업무 제3기관 위탁은 의사협회가 주장해온 사항으로 복지부가 구체화할 경우, 병원협회와 수련병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