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다르지만, 양 부서를 전담할 차관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복수 차관제 도입은 대단히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 이미 5개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 ▲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이 300개 가량인 점 ▲ 정부 전체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다루는 현실 ▲ 차관이 일 년에 참석하는 회의가 700개가 넘는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보건복지부 스스로의 전략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시집보내야 한다"고 주문 했다.
그는 "감염병 및 질병 예방문제와 관련,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감염병 예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질본 역시 스스로 혁신, 변화해서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놔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질본을 차관급으로 승진 시켰지만, 현장 일선의 이야기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본부장은 조직원들과 더불어 분가할 준비를 하고, 이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청으로 독립해 감염병 및 질병 관리의 명백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복지부의 숙원사업이었다. 보건(1차관), 복지 및 인구(2차관)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 있는 정책 추진 및 부처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가능해 질 것이란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등이 복수 차관을 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소관 법령 299개로 주요 부처 중 3위, 예산은 57조 7000억원 규모로 전체 2위 수준이다. 또한 현재 차관 1명이 복지부 소관 19개 위원회(보건 12, 복지 7)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간 회의 등 참석 횟수가 733회에 달하며 이 외 실장 대참도 다수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질본의 독립, 승격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초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복수 차관제, 질본 승격 및 독립'을 추진하며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초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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