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종별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의 "보장성을 높이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까지 낮추면 사회적 입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박후 장관의 발언은 파장이 더욱 크다.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의 수급자 인원과 환수금액이 지속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3만 2953명의 수급자에서 21만 6764명으로 63%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득분위별로 지정된 상한 이상의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금액은 3531억원에서 4866억으로 37.8%가 증가하였다.
최근 4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은 3조 7141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그중 요양병원에서 전체 중 47.6%인 1조 7680억원 발생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 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 여부로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이 그 핵심중 하나"라며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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