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적 진단 또는 이해 부족에 따른 착오 진단 등 장애 진단 등급이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공단은 기존 주치의 중심의 장해진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3자의 개입 여지를 차단해 장해등급의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사업 현안 사항 및 사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부경쟁력 및 외부환경을 고려한 중장기(2018~2022년) 발전 방안을 수립, 시행으로 병원별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보험자 병원의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단은 진료 전문화 및 선진화 방안으로 ▲특정 재해(상병) 진료 전문화 추진 ▲강원권 소속병원 및 창원, 순천 병원 기능 강화 ▲정책사업 효율적 추진 ▲정밀의료재활 서비스 추진을 계획했다.
공단은 진료 전문화 및 선진화 방안을 위해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장해진단은 의료진의 호의적 진단 또는 전문성 부족에 따른 착오 진단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주치의 1인 진단과 공단의 최종 장해등급 결정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면서 요양종결 후 증상 악화로 조기 재요양 사례가 빈번했다.
홍성진 의료복지이사는 "장해 판정 여부에 있어서 병원이 관여하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수가 개발팀에서도 근골격계재활프로그램 등 39개 항목을 개발하는 등 산재환자들이 정신, 육체, 직업적으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기존 주치의 중심의 장해진단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제3자의 개입 여지를 차단해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6년 안산, 창원, 대전, 동해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시범운영해 관절운동기능장해 및 척주 부위 장해를 진단해 왔다.
올해 2월부터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통합심사 절차 생략을 선별적으로 도입, 장해진단 일치율이 안정적인 '안산병원'을 시범 실시 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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