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심평의학 의미가 긍정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빠르면 8월말 또는 9월초 심사체계 개편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이중규 과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정통령 과장의 WHO 해외파견으로 심사체계개편 TF팀장에서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됐다.
이날 이중규 과장은 "심사체계를 건별 심사에서 기관단위와 질병군 단위 경향심사로 전환한다. 현 심사체계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면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심사체계를 일부 질병군에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생각 중인 경향심사 첫 적용은 상복부 초음파와 MRI 검사이다. MRI 급여화가 마무리되면 이들 검사를 건별 심사를 하지 않고 경향심사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큰 초음파와 MRI에 대한 심사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이중규 과장은 "나머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경향심사 대상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심사체계가 비용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으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있느냐를 심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걱정하는 특정 의료기관 타깃 심사는 아니다. 전체 의료기관을 살피면서 종별로 형태가 이상한 청구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의료단체와 논의해 개선한다는 취지"라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심평의학' 관련, "건별심사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심평의학이 좋은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향심사의 긍정적 효과를 예측했다.
복지부 이중규 신임 보험급여과장은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타깃 심사 우려를 일축하며 심평의학이 좋은 의미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심사체계 대변화에 따른 심사평가원 우려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과장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심사평가원 내부 반발은 없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내부 심사 분량이 너무 많았다. 80% 전산심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별 심사를 해도 1억 5천만건이다. 하루 1천건 이상이다. 행위별 청구를 감안하면 실제 심사량은 더 많다"며 심사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손영래 과장(서울의대)와 정통령 과장(서울의대)에 이어 의사 출신 3연속 보험급여과장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은 상태다.
이중규 과장은 "의사로서 전문성은 의료행위를 이해하는 것일 뿐 국민들을 바라보고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항에 갈등도 있겠지만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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