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보건복지부가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배경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비영리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영리법인 자회사로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서울대병원이 지분 50.5%, SK텔레콤이 49.5%를 보유한 기업으로 보수정권이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할 때 헬스커넥트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료공공성 수행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판매한 것과 함께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25억 5000만원의 당기 순손실 등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누적된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커넥트에 금년 5월말 보건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175억원을 투자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는 올해 5월 상환전환우선주식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총 29만 5844주(주당 액면가 1만원, 발행가액 3만 3797원)를 99.9억원에 인수하고, 권면금액 7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남인순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부터 (의사-환자 간)원격의료를 위한 앱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자 했지만 국내법 제약 및 원격의료의 의료영리화 우려 논란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문의결과,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헬스커넥트가 원격의료와 PHR(개인의료기록)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목표로 한 회사라는 것은 알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하고 "투자한 자본을 보면 헬스커넥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모회사로서의 통제권은 상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능후 장관은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 편법이 돼선 안된다. 원격의료와 개인의료정보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 관리권은 교육부에 있는 만큼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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