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정부가이드라인 무시 및 교육부 지시 거부 지적
보건노조, 오는 26일 계약기간 만료 앞두고 2차 공동파업 예고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6-17 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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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노조)가 6월말 파견용역직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국립대병원이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에 국립대가 묵묵부답 할 경우 강한 행동에 나서겠다며 오는 26일 2차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5월 21일 교육부 앞 결의대회 모습.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 정규직전환 발목을 잡는 서울대 병원을 규탄했다.
먼저 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부산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의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립대가 정규직전환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 7일 부산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 10일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11일 충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 12일 전북대병원, 13일 강원대병원 등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17일부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에 현장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방문에서 노사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너무 낮다 ▲공공병원에서 자회사로 전환한 곳은 없다 ▲자회사 고려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규직 전환해 달라 ▲6월말까지 합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립대병원은 직접고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회사 전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교육부의 현장 방문 이후에도 6월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준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부산대병원은 2차례 걸친 조정회의에서 '컨설팅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되면서 정규전전환 협의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즉, 교육부가 국립대 현장을 방문해 '계약 없이 직접고용으로 정규진 전환해라'는 방침을 전달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자회사를 고집할 이유도 없고 또다시 6월 이후로 계약을 연장할 명분도 없다"며 "올해 6월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방침에 입각해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6월 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기위한 지도감독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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