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6~7곳 1등급 진입 기대…"상종·종병 양극화 부채질"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최장기간 외래·입원 수가가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7-02 1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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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평가 7000억원 지원금 배분을 위한 사실상 성적표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통지됐다.
이미 350여개소 병원급 이의신청을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따른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의료 질 평가지원금 관련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를 전달하고 이의신청을 마무리했다.
의료 질 평가지원금은 문정부의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이후 2000억원을 더한 7000억원을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별 평가지표와 상대평가를 통해 1~5등급 수가로 나눠 지원하는 방식이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인원수에 비례한 수가가산 형식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 질 평가지원금이 몰리는 게 현실이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1-가등급 경우, 외래 7500원과 입원 2만 2500원을 환자 인원 수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1-가등급은 외래 3930원과 입원 1만 1810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병원들은 평가지표 성적에 입각해 이미 평가등급을 가채점한 상태다.
병원 대부분 평가등급 확정까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종합병원 중 6~7곳이 1등급에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수가 간격이 2배 가까이 나고 있다.수도권 한 종합병원 병원장은 "최근 종합병원 병원장들과 만났는데 의료 질 평가 성적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면서 "혹시 등급이 올랐다면 대학병원이나 일부 종합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인력을 채용해도 대형병원 중심 평가지표로 1등급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남권 종합병원 병원장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질 평가 수가 간극이 너무 크다.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도 대형병원과 중형병원 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관계자는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해 평가지표 값이 다르지 않다. 동일하게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보상했다고 하나 선택진료 폐지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현 7천억원 수준인 의료 질 평가 지원규모를 1조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평가지표 이의신청을 검토해 7~8월 중 병원별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문케어로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질평가 지원금 관련 중소 종합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한 대학병원 청구 수납창구 모습.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6월말까지 평가지표 이의신청을 받은 상태로 심평원과 함께 내부검토를 거쳐 평가등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1월 기준 평가체계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평가등급별 수가가산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료 질 평가지원금 확대에 대해 입장을 자제하면서 "9월부터 15일간 평가등급별 수가가산이 이뤄지더라도 외래와 입원 환자 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어 7천억원 증감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케어 시행 3년차,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소위 빅 5 병원의 환자쏠림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질 평가 7000억원은 일부 대형병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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